[현장연결] 의대 '2천명 증원' 확정…비수도권 1천639명·경인권 361명<br />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.23명으로 OECD 평균인 3.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의사를 늘려가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은 18.4%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지금이 의료계의 골든타임이며 그 첫 걸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정기준 준수 등 의료진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향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 의지, 지역 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,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.<br /><br />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세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배정 목표를 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이번 의료계의 핵심 목표인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%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.61명으로 OECD 평균인 3.7명에 근접하는 데 반해 경기는 1.80명, 인천은 1.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.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서울 소재 의대 학생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 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2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의대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셋째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정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금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학교별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, 졸업생의 지역 정주 등 지역 필수의료 기여도,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권역별 배정 규모와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%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신규로 증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%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대학교 숫자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역교육 생태계가 이를 통하여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이번 2000명 증원을 통해 개별 의대의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이는 미국 평균 146명,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지만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6년 후인 20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의료 인력이 배출되고 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 요건이 개선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가 완화되어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일부에서는 의대 교육 여건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 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, 설비, 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...
